|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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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21 |
| 연도 | 2018 |
| 회 | 05 |
| 품명 | 10.1 inch TFT LCD MODULE ; EJ101IA-01G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 Driver IC,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모듈임 ㅇ 사양 - LCD size : 10.1 inch - Driver : a-Si TFT active matrix - Resolution : 1,280 × 3(RGB) × 800 - Back light : LED - Luminance : 350 cd/㎡ ㅇ 용도 - 10.1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로 제조되며, 동 모니터는 PC와 연결하여 사용가능한 커넥터가 있으며, PC 보조 모니터, 화상회의 시 모니터 및 산업용 장비의 입력장치 등으로 사용함 * 본건물품이 적용되는 모니터 모델 : UM-1080C (Mini USB커넥터 있음), UM-1080CH (Mini USB커넥터, Micro HDMI 있음), UM-1080CP-G (Mini USB커넥터, Micro HDMI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구동 회로)와 백라이트 유닛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9013호의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남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제8528.52 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세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크기, 화소수, 휘도 등을 볼 때 모니터에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되며, 본건 물품이 적용되는 완성품 모니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HDMI 등)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28.52 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임 * HSK 8529.90-992호 “소호 제8528.52호의 것”, HSK 8529.90-9921호 “디스플레이 모듈” ㅇ 따라서, 본건 물품(10.1 inch TFT LCD MODULE ; EJ101IA-01G)은 소호 제8528.52호의 부분품 중 “디스플레이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2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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