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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86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연도 2018
회 05
품명 LG15.6“ TFT-LCD ; LP156WF6-SPB1 ; 15.6인치 edp
물품설명 ㅇ 개요

-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 Source Driver Circuit, Gate Driver Circuit, Timing controller, Back Light Unit으로 구성된 LCD 모듈임

ㅇ 사양

- LCD size : 15.6 inch
- Pixel Format : 1920×1080 pixel
- Back light : LED

ㅇ 주요 구성요소

- TFT-LCD panel :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표시 장치
- Source Driver Circuit : 입력되는 표시 데이터와 제어신호를 이용하여 아날로그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구동 드라이버 회로
- Gate Driver Circuit : LCD Panel의 TFT Line에 On/Off 전압을 인가하는 소자
- Timing Controller : LCD Panel의 데이터 라인 전압을 출력
- BLU : LCD에 나타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광원

ㅇ 용도

- (제품 사양서) 노트북과 같은 사무자동화기기에 적용된다고 명시

- (화주 제시용도) 기타 모니터에도 사용 가능하나, 주로 노트북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정 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s)”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각이나 특정 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전압 제어 및 구동을 위한 드라이버 IC와 백라이트 유닛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로 제9013호의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남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73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고,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HSK 8473.30호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ㅇ 본건 물품은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노트북에 적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크기 등을 볼 때 주로 노트북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8471호에 분류되는 노트북의 부분품으로 제8473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LG15.6“ TFT-LCD ; LP156WF6-SPB1 ; 15.6인치 edp)을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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