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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72
시행일자 2018-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61
연도 2018
회 05
품명 AMOLED MODULE FOR SMART WATCH ; LJ94-30523A
물품설명 ㅇ 개요

- 제품 사양서상 특정 모델의 스마트 워치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AMOLED 모듈(적용 모델 : 갤럭시 기어2(SM-R380))

- 크기 : 1.63인치(34.88mm(가로) * 43.5mm(세로) * 0.86mm(두께))

ㅇ 주요 구성요소 : 편광판과 아몰레드 패널로 구성된 아몰레드 셀에 Driver IC가 결합된 물품

- Polarizer(편광판) : 빛을 편광시킬 수 있는 결정 및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광학적으로 투명한 판

- AMOLED 패널 : 전류컨트롤을 위한 박막패턴(LTPS(TFT))을 형성한 유리 기판에 자발광 유기물질과 투명전극인 ITO를 증착한 형태의 판으로서, GATE IC*가 내장되어 있음

* GATE IC : 주사선을 선택하여 스캔 펄스를 인가하여 TFT를 On상태로 해주는 기능을 함

- Driver IC : TFT의 소스 전극을 구동하는 IC로서 각각의 신호 배선을 통하여 CELL에 신호전압을 인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전류제어를 위한 박막패턴(LTPS(TFT))을 형성한 유리기판에 자발광 유기물질이 증착되고 GATE IC가 내장, DRIVER IC가 실장되어 있는 형태의 모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70소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II)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 (6) 보통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수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조립되는 완성품은 스마트 워치로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기타 송신기기”(제8517.62호)에 해당하며,

- 본건 물품은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특정 스마트 워치에 적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크기(1.63인치) 등을 볼 때 제8517.62호에 분류되는 스마트 워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8517.70소호의 “부분품”에 분류됨

* HSK 8517.70-30호 “소호 제8517.62호의 것”, HSK 8517.70-306호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제8517.70.10호의 것은 제외한다)”, HSK 8517.70-3061호 “디스플레이 모듈”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 중 “디스플레이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306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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