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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84
시행일자 2018-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3
연도 2018
회 05
품명 AMOLED CELL FOR CELLULAR PHONE ; LJ94-38279B(AMB509ME05-0 모델의 반제품)
물품설명 ㅇ 개요

- 5.09인치 크기의 아몰레드 셀(AMOLED Cell)로서, 편광판(Polarizer)과 아몰레드(AMOLED) 패널로 구성되어 있음

*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Driver IC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

- Pol(Polarizer, 편광판) : 빛을 편광시킬 수 있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판
- AMOLED 패널 : 전류제어를 위한 박막패턴(LTPS* TFT)을 형성한 플라스틱 기판에 자발광 유기물질이 증착되어 있는 형태의 판으로서, Gate IC**가 내장되어 있음

* 저온 다결정 실리콘(Low-Temperature Polycrystalline Silicon)
** 주사선을 선택하여 스캔 펄스를 인가하여 TFT를 On상태로 해주는 기능을 함

ㅇ 용도

- 특정회사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7 액티브(SM-G891A) 모델에 적용됨(제품 사양서에 명시)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를 형성한 플라스틱 기판에 자발광 유기 물질을 증착한 아몰레드 셀로서, 편광판과 아몰레드 패널로 구성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517.70소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특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1) 셀룰러 전화기(cellular phones)나 휴대형 전화기(mobile phones)”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조립되는 완성품은 스마트폰으로 제8517.12소호에 해당하며,

- 본건 물품은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특정 스마트폰에 적용하도록 제작되었으며, 크기(5.09인치) 등을 볼 때 스마트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8517.70소호의 “부분품”에 분류됨

- 또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드라이버 IC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SK 8517.70-1023호의“디스플레이 모듈”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무선 전화기의 부분품인 디스플레이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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