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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72
시행일자 2018-08-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90-1000
연도 2018
회 04
품명 SUPER TAG III ; ZL303-G
물품설명 ㅇ 개요

- 상품도난방지 시스템*(EAS : Electric Article Surveillance)을 구성하는 도난방지 태그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금속 스트립 형태의 Label(공명기(Resonator)+Bias(Flexible Magnet))과 잠금장치인 클램프가 결합되어 있음

*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출입구에 전자식 도난방지용 장비를 설치하고 상품에는 도난방지용 센서를 부착하여 계산되지 않은 상품이 출입구를 통과할 때 알람을 울려주어 도난을 예방하는 장비 일체를 말하며, ① 도난방지 탐지기(송신기와 수신기 : 안테나), ② 도난방지 태그, ③ 태그 분리기로 구성되어 있음

ㅇ 용도 : 마트 등에서 물품의 도난 방지용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태그

ㅇ 상품도난방지 시스템(EAS)의 작동원리

- 매장 출입구에 탐지기(Detector)인 송신기(Transmitter)와 수신기(Receiver)가 좌/우에 설치되며, 송신기가 58KHz로 초당 60회의 단일 주파수를 반대쪽의 수신기로 방출하면서 일정구역을 탐지(펄스가 방출되는 구간을 감시구역이라고 함)

- 감시구역에 본건 물품이 지나가면, 송신기에서 방출하는 주파수가 본건 물품의 공명기에 반응하여 변형된 주파수를 방출 → 수신기는 송신기에서 방출되는 주파수가 아닌 공명기로부터 발생되는 변형된 주파수를 받아들임 → 중앙 컴퓨터는 당해 신호를 확인하여 도난경보 울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서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
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분류하고 있고, 제8531.10호에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며, 이러한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1.90호에 세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E) 도난경보기(burglar alarms)”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한다.”고 해설하면서 “(1) 전기적 접촉(electrical contacts)에 의한 것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세선(fine wires)을 끊거나, 세선에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판매 상품에 부착되어 감시구역 내에서 변형된 주파수를 방출하는 물품으로, 상품 도난방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검출부이므로 “도난경보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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