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32 |
|---|---|
| 시행일자 | 2018-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18 |
| 회 | 03 |
| 품명 | Dex Station ; EE-MG95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Galaxy S8)에 전용되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기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신호를 HDMI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물품으로 HDMI단자, 유선 LAN포트*, USB단자**, 충전기 연결 잭 등으로 구성 ＊ 무선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 ** 마우스, 키보드 등을 연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신호발생기, 소음감쇠기,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기기를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HDMI 단자를 통하여 신호를 변환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제8543호에 해당함 ㅇ 다만, 제8543호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므로 제8517호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 관세율표 제85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변환기능은 유무선 통신망(network)에서 전송을 위한 신호변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정보 → 부호화 → 변조 → 송신 → 수신 → 복조 → 복호화」등의 과정을 거치나, 본품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영상신호를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신호 포맷 변환기능을 하므로 제85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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