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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30
시행일자 2018-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2-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8471.41-1000
연도 2018
회 02
품명 Android interactive flat panel display ; CUS-C98RPU ; 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모니터에 안드로이드(Android) O/S를 내장한 전자칠판*으로 교실, 사무실 등에서 수업·회의 진행시 주로 사용
* Window O/S 사용을 위한 별도 소형 PC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으나, 소형 PC는 未제시
※〔크기〕86인치(217.4㎝) 〔크기/중량〕1,971×1,197×109㎜ / 94.5㎏
- (용도) 화면에 터치센서가 장착되어 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손이나 전자펜 등으로 판서 가능, 인터넷 접속 및 메모리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이미지 등을 재생·출력



ㅇ 구성요소별 기능
- (메인 보드) 안드로이드 O/S 탑재, 단독으로 PC기능 동작 및 마우스·키보드 등 주변기기 연결, 초기 PC화면 부팅
- (LCD 모듈) TFT LCD 화면 표시
- (터치센서) 적외선 방식의 입력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 ”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록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설명하는 제847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 크기가 방대하고 해상도가 높아 인터넷 접속 및 저장된 멀티미디어, 이미지 등을 화면에 출력하고, 화면의 터치센서와 전자펜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판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교육장소에서 교육용 기구로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모니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5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됨

- PC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슬롯을 갖추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직접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 모니터인 본건 물품은 제8528.52소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액정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5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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