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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56
시행일자 2018-04-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7.19-9000
연도 2018
회 02
품명 Tripod shaft ; TRP06633 ; FRANCE
물품설명 ㅇ 개요
- 철도차량 동력대차*의 감속장치 조립체 구성품으로 모터감속장치(Motor Reduction Unit)와 차축감속장치(Axle Reduction Unit) 사이에 위치하여 모터감속장치의 구동력을 차축감속장치로 전달하는 전동축
*〔대차(bogie)〕차체 중량을 지지하고 철도차량의 주행을 쉽게 하는 장치

ㅇ 기능
- 모터감속장치 동력을 차축감속장치에 전달
- 감속장치간 연결 및 두 감속장치간 변위를 흡수
- 오버 토크 발생시 주변장치 보호를 위한 동력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 (b) 전동 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差動)기어(differentials)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이나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철도차량을 받쳐주면서 모터가 있는 동력대차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축이지만,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차량의 기관 내부 부분품)이 아니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607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철도차량에 전용되어 보기에 장착되는 전동축인 본건 물품은 보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보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6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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