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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638
시행일자 2018-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2099
연도 2018
회 02
품명 Switch ; FS100R07N2E4 ; HUNGARY
물품설명 ㅇ 개요
- IGBT, FWD, NTC Thermistor로 이루어진 IGBT 모듈로 병렬 연결된 IGBT와 FWD 6쌍과 1개의 NTC Thermistor로 구성
- (용도) 전기자동차의 모터 구동을 위해 DC전원을 AC전원으로 변환

ㅇ 구성요소별 기능
-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 파워 MOS FET(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가지는 고전력 스위칭 반도체 소자로서 신호를 On/Off 제어하여 DC를 AC전원로 변환할 때 사용
- FWD(Free Wheeling Diode) : 스위칭에 의해 강한 역기전력 및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스위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IGBT에 병렬로 연결하여 전류를 환류시키는 다이오드
-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 온도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감소하는 저항으로 본건 물품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를 측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8541호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제8541호 HS해설서에서 “다만, 이 그룹에는 위에 열거한 것과는 달리 그 작동이 주로 온도·압력 등의 사용에 따라 행해지는 비선형반도체 저항기(서미스터(thermistors)·바리스터(varistors)·기저항기 등)와 같은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제853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41호에 해당하는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FWD(환류다이오드) 외에 제8533호에 분류되는 저항이 별도로 장착된 물품이므로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 그룹에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 IGBT, FWD 및 NTC Thermistor로 구성되는 IGBT 모듈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 물품은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함
※〔제60차 WCO HS위원회(’17.10)〕본건 물품을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제8504.40소호로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인버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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