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24 |
|---|---|
| 시행일자 | 2018-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919 |
| 연도 | 2018 |
| 회 | 02 |
| 품명 | 미미코디디카 ;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미미코디디카(2.4inch LCD 화면과 렌즈, 조작버튼 등으로 구성), 코디아이템 카드(14장), 스트랩, 사용설명서, USB 커넥터 케이블이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해상도 320×240, Color 24bit, 화소 30만, 내부저장용량 110MB, C-MOS 센서 내장, 본건 물품의 단자에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사진 다운로드 가능 ㅇ 기능 - 40여가지 다양한 프레임(배경) 및 일반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고, 저장된 사진을 다양한 포토 스탬프로 꾸밈 - 미미캐릭터나 사진을 찍어 드레스·구두 등 아이템으로 장식한 후 이미지 저장, 코디 아이템 카드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아이템 저장 - 포토 게임(씽씽레이싱 게임*, 리듬공주 게임**) * 찍은 사진이 자동차 캐릭터로 표시되는 레이싱 게임 ** 화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하트를 획득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95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어떤 완구(예: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use)’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사양에 비해 플래시와 줌(Zoom) 기능이 없고, 화소수(30만)·저장용량(110MB) 등 성능을 감안하면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 포장 표시사항에 “품명 : 완구”, “사용연령 : 6세 이상”으로 표기된 점, 어린이가 찍은 사진을 아이템으로 장식하고, 게임하는 기능을 갖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인 본건 물품은 제9503호의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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