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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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1-9020 |
| 연도 | 2018 |
| 회 | 02 |
| 품명 | 오토바이 위치추적기 ; DSPOne Emoto ;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오토바이 배터리에 장착되어 도난 방지와 위치 추적을 위해 GPS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유효한 위치 정보로 가공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버로 송·수신하는 오토바이 위치추적기 < 물품 이미지 > ㅇ 작동 원리 - GPS 정보를 수신 받아 유효한 정보로 가공한 후 USIM으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고 모뎀을 통해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개발자 서버로 오토바이 위치정보 및 주행여부 등 상태정보 송·수신 -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서버에 접속하여 지도에 표출된 오토바이 위치·상태정보 등 확인하고 기기의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오토바이의 동작을 제어(경보 알림 설정, 오토바이 배터리 차단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GPS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수신기를 갖추어 위성을 통해 오토바이의 위치정보를 수신 받아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버로 송신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지도에 표출된 위치정보를 확인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ㆍ본건 물품의 사용 목적은 오토바이가 분실·도난될 경우를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GPS 수신 기능이 주된 기능임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 HS해설서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예: 고정되거나 회전되는 안테나를 갖춘 무선표지와 라디오 부표 ; 수신기(다용도 안테나나 지향성 프레임(frame) 안테나를 장치한 무선나침판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는 바, ㆍ오토바이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GPS 신호를 수신받는 본건 물품은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동차용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6.91-9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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