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03 |
|---|---|
| 시행일자 | 2018-0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분류(제8409호 등) |
| 연도 | 2018 |
| 회 | 01 |
| 품명 |
① CKD Diesel Engine ; 8V71T LHR ; USA
② CKD Diesel Engine ; 8V71T LHR ; USA ③ CKD Diesel Engine ; 8V71T ;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장갑차에 장착되는 2행정 압축점화식 디젤엔진 *〔규격〕440마력(LHR) / 405마력(Non-LHR), 2,300rpm, 8-cylinder 2-stoke - (구성 요소) 피스톤, 크랭크축, 과급기, 필터, 오일 관련 부품, 볼트, 와셔 등 ㅇ 제시형태 - 디젤엔진의 전체 구성품 중 일부 품목*이 제외된 나머지 부품이 반조립 상태로 제시됨 *〔①번 물품〕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송풍기, 플라이 휠 〔②번 물품〕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송풍기, 플라이 휠, Manifold Exhaust 등 〔③번 물품〕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플라이 휠, Manifold Exhaust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08호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제95류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자동차용의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연기관은 불꽃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은 기본적 부분[즉, 실린더(cylinder)·피스톤(piston)·커넥팅 로드(connecting-rod)·크랭크샤프트(crank shaft)·플라이 휠(flywheel)·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등]을 갖고 있으나,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압축점화식 디젤엔진의 완성품 구성요소 중 일부가 제외된 상태로 제시된 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내연기관 엔진의 연소실을 구성하며 피스톤·크랭크축이 조립되는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 등 엔진의 몸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부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한 물품(디젤 내연기관)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완성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이 제시된 구성품이 일체로 조립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09.99-2000호로 분류하며, 각 구성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 각각 분리하여 해당하는 호(예를 들어, 피스톤은 제8409호, 크랭크축은 제8483호, 필터는 제8421호 등)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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