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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5
시행일자 2018-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29-0000
연도 2018
회 01
품명 Power drive unit ; C64547-002 ; USA
물품설명 ㅇ 개요
- 항공기(FA-50 전투기) 주날개의 플랩*을 움직이기 위한 주동력장치로 유압모터, 기어박스, RVDT(Rotary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Over-travel stop이 하나의 어셈블리로 결합된 물품
*〔flap〕항공기의 주날개 앞·뒷전에 장착되어 주날개의 형상을 바꾸어 높은 양력을 발생시키는 보조날개


< 물품 이미지 >

ㅇ 플랩 작동원리
- 항공기의 Control module에서 본건 물품에 유압 파워 전달 → 유압모터에서 샤프트(Shaft)를 회전시킴 → 샤프트의 회전력이 Angle gear box 및 Torque tube를 통해 4개의 Rotary actuator로 전달 → 각 플랩에 동력이 전달되어 상·하 제어하여 플랩을 작동시킴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유압모터) 항공기의 Control module 제어에 의하여 유압펌프로부터 유압이 전달되면 이를 기계적인 움직임(회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유압식의 엔진
- (기어박스) 모터에서 생성된 동력을 적절한 감속비로 변환하여 샤프트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부분
- (RVDT) 플랩 동작의 정확한 제어를 위하여 플랩 회전축의 위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비행제어 컴퓨터로 전달해주는 부품
- (Over-travel stop) 샤프트가 정해진 한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정지시켜 주는 부분(샤프트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플랩의 회전 각도를 제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중략)...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12호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함.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 유압식 엔진과 모터’에서 “(5) 유압식 서보모터(Hydraulic Servomotors) : 이것은 피드백 제어장치 또는 조정장치에서 최종시동기나 중간 시동기의 역할을 한다. 이들 서보 모터는 예를 들면 항공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압모터 이외에도 감속을 위한 기어박스, Flap 위치 감시를 위한 RVDT, 샤프트 움직임 제한을 위한 Over-travel Stop 등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이들 구성요소로 인하여 제8412호 유압모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는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에 대해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모터(motor)와 결합된 기어박스나 그 밖의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 이러한 것은 모터(motor)와 똑같은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RVDT와 Over-travel Stop는 쟁점물품의 출력축의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보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의 유압 소스에서 전송된 유압을 바탕으로 항공기의 Flap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유압식(Hydraulic)의 모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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