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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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0.20-1090 |
| 연도 | 2018 |
| 회 | 01 |
| 품명 | PD main case sheet ;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냉간 압연된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을 각 모서리에 직사각형상(8×4㎜) 모양이 돌출되게 절단한(‘II’형상) 시트상으로 상표명, 문자 등이 스탬핑(stamping)되어 있음 *〔규격〕폭 300㎜, 길이 727㎜, 두께 0.8㎜ *〔성분〕망간 1%, 니켈 0.6% 등 - (용도) 자동차 머플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서
-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롤상의 평판압연제품을 직사각형으로 절단할 때 각 모서리에 작은 직사각형상(8×4㎜)으로 돌출되게 절단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용접을 위한 가공으로(용접 후 절단)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부합하는 직사각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7220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본건 물품은 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폭 600밀리미터 미만의 기타 니켈계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220.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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