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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46
시행일자 2017-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3-1000
연도 2017
회 07
품명 Corvette filter ; 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원통 형상 결합구(2개), 폴리아미드 재질의 메쉬(mesh), 부직포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 자동차 가솔린 연료탱크 내 연료펌프 모듈에 장착되어 연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필터

- (용도) 연료펌프로 유입되는 연료 내 이물질(30micron 이상)을 제거하여 이물질로 인한 연료펌프의 고장을 방지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8401호부터 제8479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자동차 연료탱크 내 연료펌프 모듈에 장착되어 연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기인 본건 물품은 제8421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2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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