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25 |
|---|---|
| 시행일자 | 2017-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1000 |
| 연도 | 2017 |
| 회 | 07 |
| 품명 | Junction block assy-I/P ; 91950-0U512 ;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 PCB에 퓨즈(37개), 릴레이(4개) 및 각종 터미널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 *〔규격〕234mm×125mm×77mm - (용도) 차량 이너 판넬부에 장착되어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전기기기(안개등, 미등, 램프, 모터 등)로 전류를 분배, 공급, 차단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퓨즈 및 릴레이 등을 PCB 보드 위에 조립한 것으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에 해당하며, -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아 그 전원을 차량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기기기에 전류를 분배하는 기능이 본건 물품의 주된 기능이며, - 릴레이는 전기기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본건 물품은 배전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배전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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