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294 |
|---|---|
| 시행일자 | 2017-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연도 | 2017 |
| 회 | 06 |
| 품명 |
① Heat cover ; TL/SJFW26035 ; KOREA
② Heat cover ; 투싼/SJFW26040 ; KOREA ③ Heat cover ; GDE/SJ1A3306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승용자동차 배기파이프에 용접으로 장착되어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변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는 물품(배기파이프 2차 커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M) 방열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배기파이프에 장착되어 배기파이프에서 발생하는 열이 차체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물품으로 - 배기파이프를 구성하지 않고, 차량 보호를 위해 부수적으로 배기파이프에 부착되므로 제8708호 “승용자동차의 부속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승용자동차의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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