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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059
시행일자 2017-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1000
연도 2017
회 06
품명 ① Junction boxes ; XJPV-601A ; CHINA
② Junction boxes ; JM 15 ;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접속함, 케이블, 커넥터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태양전지 모듈 후면에 장착됨
- (용도)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류를 인버터로 전달하고, 태양전지의 손상 보호 및 출력 저하를 방지
* 규격
〔①〕접속함 151(세로)*120(가로)*25(두께)mm / 전선 120cm <정격전압> 1,000V DC
〔②〕접속함 115(세로)*115(가로)*18.8(두께)mm / 전선 100cm <정격전압> 1,000V DC


ㅇ 구성요소별 기능
- (하우징) 다이오드 및 터미널을 장착하기 위한 상자형태로 접속함이 태양전지 모듈에 부착될 수 있도록 틀을 제공
- (터미널) 방열판과 리본으로 구성되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역할 및 접속함 내부의 열을 방출
- (바이패스(Bypass) 다이오드) 태양전지 셀에 그림자가 지거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류의 우회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어 태양전지의 손상을 보호하고, 출력 저하를 방지
- (케이블) 구리를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통로
- (커넥터) 태양전지 모듈간의 접속함끼리 연결
결정사유 ㅇ 절연 전선(관세율표 제8544호)은 호의 용어에 따라 접속자(connectors)가 부착되더라도 같은 호에 분류 가능하나, 접속함은 접속자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본건 물품은 제8544호의 “접속자가 부착된 절연 전선”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중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C) 접속함(junction boxes)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terminals)이나 그 밖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터미널과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부착한 접속함과 절연 전선, 커넥터가 결합된 물품으로

- 태양전지 모듈 후면과 전기적 접속을 위하여 터미널, 바이패스 다이오드 등이 접속함의 내부에 부착되었고,

- 태양전지 셀에 이상 발생 시 접속함에 내장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전류의 우회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어 태양전지의 손상을 보호하고 출력 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 접속함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536호의 접속함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접속함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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