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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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811.5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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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7 | ||||
| 회 | 05 | ||||
| 품명 | Chinese decorative paper sheets ; 1,225㎜×2,445㎜×0.38㎜ ; CHIN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페놀수지를 코팅한 크라프트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시킨 종이층 2개를 피복하여 열 프레스로 가압한 시트상 *〔규격〕1,225㎜×2,445㎜×0.38㎜ - (용도) 합판과 접착하여 표면 무늬지로 사용 ㅇ 제조 공정 - 오버레이 종이층(Overlay paper) - 장식지층(Decorative paper) - 코팅크라프트지(Kraft paper) 순으로 결합 → 열 프레스기로 가압 → 제품 ㅇ 구성 시트 층별 두께 및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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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HS해설서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 “단일의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c)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와 종이나 판지의 층에 플라스틱 층을 도포한 물품이나 피복한 물품(플라스틱 층이 전체 두께의 1/2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4814호의 벽 피복재를 제외한다)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페놀수지를 코팅한 크라프트지에 멜라민 수지를 함침시킨 종이층을 피복하여 열 프레스로 가압한 시트상의 물품임 - 페놀수지가 코팅된 크라프트지는 열프레스로 가압 시 페놀수지가 일부 침투되었다 할지라도 합판에 부착 시 크라프트지의 두께, 부드러운 특성 등을 이용한 평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페놀수지는 단순히 접착·방수의 기능을 하는 바, - 본건 물품은 크라프트지(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용하였고, 종이의 두께가 1/2를 초과하여 종이의 특성이 더 있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크라프트지(두께 1/2 초과)에 플라스틱층을 피복한 시트상으로 크라프트지(종이)에 주요 특성이 있는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플라스틱을 피복한 종이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4811.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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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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