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686 |
|---|---|
| 시행일자 | 2017-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1999 |
| 연도 | 2017 |
| 회 | 05 |
| 품명 | Astragalus membranaceus seeds ; Dried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암갈색 납작한 원형상의 건조한 황기 씨(크기 : 2~3mm) - (용도) 파종용 종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류 주 제3호 라목에서 “...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나무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황기 씨(seed)가 주로 의료용에 사용하는지 검토해 보면, -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 수재생약(KHP)에 ‘사원자*(沙苑子)’라는 생약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문헌자료(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간신기능 부족으로 인한 요통, 무릎시림증, 유정, 조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유뇨증, 소변출혈, 백대하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의 씨, 편경황기(Astragalus complanatus R. Brown)의 씨, 자운영(Astragalus sinicus)의 씨, 화황기(Astragalus chinensis L)의 씨를 말린 생약명칭 - 주로 의료용에 사용하는 황기 씨인 본건 물품은 제1211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의료용 종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211.90-19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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