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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18
시행일자 2017-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연도 2017
회 05
품명 ① Dry bush ; 5TON bush ; KOREA
② TM bush ; A6MF1 AT/BS ; KOREA
물품설명 < ①번 물품 > Dry bush*
*〔bushing〕부시로 알려져 있는 부싱은 회전하는 곳에 적용하기 위해 표면의 마찰을 견디도록 하우징 내 장착되는 독립적인 베어링. 플레인 베어링이 일반적임(출처 : Wikipedia)
※〔플레인 베어링(Plain bearing)〕윤활유로 감싼 미끄러운 면으로 축을 지지하는 구조의 베어링

ㅇ 개요
- 차량의 수동 변속기(트랜스미션) 내부 구성부품
- (장착위치) 변속기의 상단부에 시프트레일이 장착되는 지지부 내부에 삽입
- (용도) 기어 변속을 위해 시프트레일이 작동하며, 이때 축(시프트레일)의 좌우 직선운동 발생 → 지지부 내부에 본건 물품을 결합하여 지지부와 금속 간 마찰 감소
- (제조) 철판을 원형으로 만들면서 외면에는 구리도금을, 내면에는 구리합금 소결(BI-metal strip) 처리한 후 윤활성이 우수한 수지층(회색)을 제품의 내부면에 형성


<물품 이미지 >


< ②번 물품 > TM bush

ㅇ 개요
- 차량의 자동 변속기(트랜스미션) 내부 구성부품
- (장착위치) 변속기 구성부품인 U/D(Under Drive) hub 내부에 삽입
- (용도) 기어 변속 시 고속 회전하는 축(Input Shaft)과 U/D hub와의 금속 간 마찰 감소를 위해 U/D hub 내부에 장착하며, 물품 내면에 만들어진 홈을 통해 윤활유가 원활하게 내부로 공급되어 금속 간 발생하는 마찰열·마모에 의한 손상을 방지함
- (제조) 본건 물품의 철판 안쪽 면에 구리 파우더를 뿌린 후 소결 (BI-metal strip) 처리 → 오일 홈을 만듬 → Ω형상 연결부분 가공 → 원형으로 완제품 제조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 내부에 결합되어 기계 축의 회전·이동 시 발생하는 마찰 등을 감소시켜 축을 보호하는 물품으로

- (a)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변속기의 부분품으로 제외되지 않으며,

- (b)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며,

- (c)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플레인 샤프트베이링 ...”이 분류되나,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기어 등]로서 차량이나 항공기에 전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다른 호에도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바,

-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하며, 차량의 변속기 내부에 결합되므로 제8708.40소호의 “기어박스 부분품”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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