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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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연도 | 2017 |
| 회 | 05 |
| 품명 | Radiator ; PG1200×18×520×1.0T ;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열기 - (작동원리) 핀의 도관 속으로 높은 온도의 절연유를 통과시켜 차가운 방열기의 면적과 맞닿아 대기로 열을 방출시켜 절연유의 온도를 낮춤(70℃→30℃ 이하) *〔규격〕1,200㎜(길이)*18EA(핀 갯수)*520㎜(폭), 1.0㎜(핀을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보면,
- 높은 온도의 절연유가 핀의 도관 속으로 통과하면서 열을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으로 절연유의 온도를 낮추는 본건 물품은 제8419호의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90소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는 모든 변압기(transformers)를 포함한다. 이는 무선기기·계기류·완구류 등에 사용하는 소형의 안정기로부터 냉각을 위하여 유조에 봉입하였거나 방열기·팬 등을 장치한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변압기에 장착되어 방열 방식으로 절연유의 온도를 낮추고, 변압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본건 물품은 변압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변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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