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86 |
|---|---|
| 시행일자 | 2017-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4.49-0000 |
| 연도 | 2017 |
| 회 | 04 |
| 품명 | Disk filter ; 9362930019 ; KOREA |
| 물품설명 |
- 차량의 자동변속기 내 유압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앞단에 장착되어 밸브로 유입되는 오일을 여과하는 장치(오일을 여과하는 철강재 금속망과 체결하기 위한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구성)
*〔솔레노이드 밸브〕자동변속기 내의 밸브바디에 설치되며, 변속에 필요한 유압이 클러치로 유입되도록 밸브 바디 내의 압력스위칭 밸브를 작동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개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액체용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 기계류나 장치[다만, 깔때기여과장치·밀크 여과기·페인트 여과용 여과기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73류)”, 부분품 파트에서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방직용 섬유·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펠트(felt)ㆍ금속거즈·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제8421호 제외품목인 밀크 여과기와 유사하며, 필터 엘리먼트를 갖추지 않은 철강재 여과재인 본건 물품은 제8421호에 분류할 수 없어 구성재료로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중 (A) 클로스(cloth) ... 그릴·망·울타리 그룹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로 철강으로 만든 선(wire)으로서, 손이나 기계로 교차(inter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이다.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여러 용도에 사용한다. 예: 많은 재료의 세척용·건조용·여과용 ... ”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철강선으로 만든 여과용 망인 본건 물품은 제7314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철강선으로 만든 망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4.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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