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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267
시행일자 2017-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연도 2017
회 04
품명 Snap ring ; 볼조인트용 ;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나선 형태로 만들어진 링 형상의 철강제품*
*〔규격〕직경 약 36㎜, 두께 약 1.5㎜
- (용도) 차량용 현가장치의 스티어링 너클과 서스펜션 암을 연결하는 볼 조인트*에 장착되어 더스트 커버(고무재질)를 고정
*〔Ball joint〕타이어의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하거나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볼 스터드라 불리는 합금강 종류의 구형태 부품을 소켓 커버로 감싼 모양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 ... 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7318.24소호에는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D) 코터핀·코터 그룹에서 “써클립(circlip) : 갭(gap)이 있는 단순한 링(ring)에서부터 더욱 복잡한 모양[특수 플라이어(pliers)로 작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작은 구멍이나 새김눈을 새긴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조한 것이다. 이들은 항상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부분품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 주위에나 원통 모양의 구멍 안쪽에 장치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써클립과 기능은 유사하나, 일부 겹친 링 모양으로 써클립의 일반적인 형상과 다른 본건 물품은 제7318.24소호의 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써클립과 유사한 기타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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