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89 | ||||
|---|---|---|---|---|---|
| 시행일자 | 2017-07-2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853.90-9000 | ||||
| 변경내역 |
|
||||
| 연도 | 2017 | ||||
| 회 | 04 | ||||
| 품명 |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 5HV ; CHIN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검은색 분말상의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 *〔구조식〕Li(Ni0.5Co0.2Mn0.3)O2 - (용도) 리튬이차전지 양극재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Li(Ni0.5Co0.2Mn0.3)O2]로 이루어진 단일의 무기 화합물이므로 제28류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 ... 그 밖의 무기화합물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중 (C)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2853호 외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HS해설서 제28류 제4절에서 “금속산화물은 산소와 금속의 화합물(Metal oxides are compounds of a metal with oxygen)이며 ... ”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2841호의 산화금속산이 되기 위해서는 산소, 수소에 금속이 1개만 결합되어야 하는 바, 3개의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이 결합하고 있는 본건 물품은 제2841호 “산화금속산의 염”으로 분류할 수 없고, - 제2842호는 “그 밖의 무기산 염”이 분류되는 최종호로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단지 비금속의 무기산 염만을 설명하는 바, 금속(니켈·코발트·망간)의 무기산 염의 본건 물품은 제2842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무기화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853.90-9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