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07 |
|---|---|
| 시행일자 | 2017-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①번 물품 > 8504.40-3090 < ②번 물품 > 8504.40-3010 |
| 연도 | 2017 |
| 회 | 04 |
| 품명 |
① Travel adapter ; ETA-U90KWK ; CHINA
② Travel adapter ; EP-TA20KWK ; CHINA |
| 물품설명 |
< ①번 물품 > Travel adapter ; ETA-U90KWK ; CHINA
ㅇ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Micro-USB 충전단자)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 *〔출력전원〕5V DC 2A < ②번 물품 > Travel adapter ; EP-TA20KWK ; CHINA ㅇ AC 전원을 입력받아 DC 전원으로 변환하여 Micro-USB 충전 단자로 휴대폰 등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 *〔출력전원〕5V DC 2A 또는 9V DC 1.67A(급속 충전) ※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 충전 가능 |
| 결정사유 |
< ①번 물품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본건 물품은 제8504.40소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휴대 단말기의 충전단자인 Micro-USB 타입의 밧데리 충전기로서 휴대폰 외 MP3, 디지털카메라, 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90호에 분류함 < ②번 물품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중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류기(rectifiers)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바, -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여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본건 물품은 제8504.40소호의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이 HSK 8504.40-3010호 “ ...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비록 본건 물품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MP3 등 휴대 단말기도 충전이 가능할지라도, - 본건 물품 내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9V DC 1.67A)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 충전기 보다 가격이 높아 소비자가 구매하는 목적은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보면 주기능은 전기통신용 기기를 충전하는데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4.4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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