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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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3.11-0000 |
| 연도 | 2017 |
| 회 | 04 |
| 품명 | Palmitic acid 60%; MASCID 1660; INDONESI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팜유를 가수분해*한 후 수소화**하여 증류공정을 거쳐 얻은 팔미틴산(C16:0) 약 53%, 스테아린산(C18:0) 약 34%의 지방산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 비드상 * 팜유지방에 물을 첨가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으로 분리 ** 불포화(이중결합) 지방산을 포화(단일결합) 지방산으로 만드는 반응 - (용도) PVC 첨가제 원료 ㅇ 제조공정 - RBDPS(Refined Bleached Deodorized Palm Stearin) → Splitting(분할) → Hydrogenation(수소화) → Distillation(증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제3823.1소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nification)나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 제조된다. 고체(포화된)지방산과 액체(불포화)지방산의 분리는 보통 결정화[용제(溶劑 : solvent)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액체 부분은(상관례상 올레산이나 올레인으로 알려진)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올레산과 그 밖의 불포화 지방산(예: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 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이나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낮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과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물질이다. 이것은 비교적 단단하며 다소 부서지기 쉽고 보통 진주형·플레이크형 또는 분말형으로 시판된다. 또한 이것은 등온탱크에서 더운 상태로 수송되는 경우에는 액체상으로 시판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에서는 상관례상 스테아린산(스테아린)은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두 물질에 대한 함량 기준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문헌자료(브리태니커 사전)에 의하면 상업용 스테아르산은 "거의 같은 양의 스테아르산·팔미트산과 소량의 올레산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 참고로 EU 품목분류 주해서에서는 상업적 스테아르산에 대하여 "스테아린산의 함량이 30~90%인 것을 제3823.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팜유를 가수분해하여 제조한 지방산 혼합물로 팔미틴산(C16:0) 약 53%, 스테아린산(C18:0) 약 34%로 구성된 고상의 물질로 상업적 용도의 스테아린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스테아린산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3.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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