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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181
시행일자 2017-07-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6.80-0000
연도 2017
회 04
품명 Feeder ; NSF27 ; 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물을 공급하는 물품*
*〔재질〕스테인레스 스틸 71%, 기타 29%


< 물품 이미지 >

ㅇ 구성요소별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제16부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36호에는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부터 제843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임야·시장판매용 과채류 재배원(market gardens)·가금(家禽)사육장이나 양봉장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기계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F) 소·말·돼지 등 사육을 위한 자동급수기 : 예를 들면, 돌쩌귀로 붙인 판을 갖춘 금속으로 만든 물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물의 콧등에 의하여 눌러지면 물이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는 바,

- 양돈장 등에서 돼지에게 사료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본건 물품은 농업용 기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농업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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