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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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2.92-0000 |
| 연도 | 2017 |
| 회 | 03 |
| 품명 | 100% Cotton Down Woven Ladies Down Jacket ; Y-1501 ;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면제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 ㅇ 특징 - 전면이 지퍼와 단추로 완전 개폐 - 전면 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되어 있음 - 주머니가 허리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일체형 후드 가장자리에는 모피(라쿤) 트리밍이 있음 - 긴 소매에 밑단은 허벅지 중간정도까지 내려오며, 내부에 충전재가 있음 - 프리사이즈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된 의류이므로 제62류에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남성용인지 혹은 여성용인지 우선 검토해 보면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비록 잠금장치가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만, 의류의 재단법을 검토해 보면 - 작업지시서상 ‘여성 코트’로 명명하고 있고, 주머니의 위치가 높고 모자에 부착된 풍성한 라쿤털로 인해 여성이 착용 시 어울리며, 수입 후 여성매장에서 판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건 물품은 프리사이즈로 제작된 의류로 한국산업표준인 KS규격 적용 곤란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제6101호 준용)”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기후에 대비한 여성용 방한의류인 본건 물품은 제6202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면으로 만든 여성용 의류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202.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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