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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40
시행일자 2017-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6-0000
연도 2017
회 03
품명 Seat-sensor ; SM-28656-3D100 ; 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원형의 철강재 물품으로 내부에 나선 가공하기 전 반가공품* 상태
* 추가 나사선 가공을 통해 너트 형태로 제조

- (용도) 끝부분이 볼트 형태로 나선 가공된 산소 센서를 자동차 배기관에 결합시키기 위해 부착

ㅇ 제조공정
- 링 형태 철강재 열처리(무른 상태로 만듦) → 쇼트* → 피막·윤활 → 단조(바깥부분 물결무늬 형성) → 쇼트 → 검사
* 작은 쇠구슬을 표면에 분사하여 이물질 제거, 도장 물질 고착, 표면 평탄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 너트(nut) ...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너트 그룹에서 “너트 :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blanks)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철강재 반가공품으로 추가 나사선 가공을 통해 너트 형태로 제조되어 자동차의 배기관에 부착되는 본건 물품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너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7318.16-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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