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02 |
|---|---|
| 시행일자 | 2017-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연도 | 2017 |
| 회 | 02 |
| 품명 | Housing ; V8299003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유체의 흐름을 위한 두 개의 통로와 조립을 위한 3개의 천공된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 (기능) 한쪽에는 서모스탯(Thermostat)이 조립되어 고정되고, 한쪽은 통상적으로 엔진블록과 조립되어 자동차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서 냉각수가 흐르는 통로 역할 ※〔규격〕75.8㎜ × 62.2㎜ × 113.2㎜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콕·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서모스탯은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통로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이 제8481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연결용의 짧은 관 ;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밸브에 결합될 수 있도록 제작된 하우징으로 밸브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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