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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01
시행일자 2017-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0000
연도 2017
회 02
품명 Operating Feature(Element) ; DN166001 ; GERMANY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위치하는 서모스탯(Thermostat) 내부에 장착되어 냉각수 온도에 따른 왁스의 상태변화(고체↔액체)로 피스톤이 움직여 냉각수 통로가 개폐되도록 함

- (구성) 황동(Cuzn) 하우징, 왁스, 피스톤, 피스톤 가이드 등
※〔규격〕21㎜ × 43.8㎜

ㅇ 작동 방법
- (냉각수 온도 105℃ 미만) 상단의 개폐구(라디에이터와 연결되는 통로)는 닫혀 있고, 하단의 개폐구(엔진과 연결되는 통로)는 열림 → 엔진을 통과한 냉각수는 라디에이터로 흐르지 않고 다시 엔진으로 흐름

- (냉각수 온도 105℃ 이상) 고체의 왁스가 액체상태가 되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황동하우징이 하강하고 상단의 개폐구가 열리며, 하단의 개폐구가 닫힘 → 엔진을 통과한 냉각수가 라디에이터로 흘러 라디에이터에서 온도가 낮아진 냉각수가 엔진으로 흘러가 엔진의 과열을 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콕·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서모스탯은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통로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에 해당함

ㅇ 본건 물품이 제8481호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서모스탯의 내부에 위치하여 냉각수 온도에 따른 왁스의 상태변화로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여 냉각수 통로가 개폐되도록 함으로써 밸브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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