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00 |
|---|---|
| 시행일자 | 2017-04-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연도 | 2017 |
| 회 | 02 |
| 품명 | Insert Thermostat ; X23157910000 ; GERMANY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수온조절기라고도 하며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게이트가 열리거나 닫혀 엔진 냉각수를 엔진 또는 라디에이터로 흐르게 하는 장치 - (작동 방법) 자동차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이동 통로 안에 설치되어 냉각수 온도에 따라 Element 내부 왁스의 상태가 변화(고체↔액체)하면서 부피도 팽창·수축하여 냉각수의 통로를 개폐 - (구성) Element(wax, piston 등), Main plate, Thermostat guide, Thermostat bypass disc, 스프링 등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온도조절장치(thermostats)의 주된 구성요소로 “(2) 검출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드럼·디스크나 그 밖의 기구”를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냉각수의 온도가 105℃ 이상이 될 때 상단의 개폐구가 열려 냉각수를 라디에이터로 흘려보내 냉각수의 온도를 105℃ 미만으로 낮추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검출하는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장치가 없고 주기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903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이나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 또는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 냉각수 통로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액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동제어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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