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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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2-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30.6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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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7 | ||||
| 회 | 01 | ||||
| 품명 |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 R.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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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 트랙터와 연결되어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기 - (작동방법) 본건 물품의 유압장치를 트랙터 본체의 유압 연결장치에 연결하여 트랙터의 미션오일을 이용하는 원리로 기기를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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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트랙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다른 기계가 부착된 트랙터’에서 “호환성 장치(interchangeable equipment)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 기계(쟁기ㆍ써레ㆍ괭이 등)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호환성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트랙터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한편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 작업(① 유압케이블 연결, ② 트랙터에 장착·조립)을 통해 트랙터에 탈·부착되는 본건 물품은 주행부와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주행부는 업체 제시자료인 카탈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기기를 밀거나 끌도록 제작된 트랙터에 해당하므로 트랙터와 본건 물품은 각각 별개의 호에 분류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지균·정지·탬핑이나 롤링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바퀴를 갖추지 않아 스스로 주행할 수 없으며 Bucket을 통해 토양을 굴착하는 본건 물품은 제8430호의 “그 밖의 굴착용 기계”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토양 굴착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0.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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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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