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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6
시행일자 2017-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연도 2017
회 01
품명 Automatic open&shut devices for farm ;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직류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분당 4,800rpm)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분당 2~3rpm)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기어박스, 직류 모터(300W) 및 축·리미트로 구성]

ㅇ 작동원리
- 스위치 작동 → 전원 공급 → 모터 구동 → 기어박스의 기어 구동 → 출력축에 동력 전달 → 출력축이 구동하는 힘으로 비닐을 감아올려 비닐하우스의 지붕 또는 측벽을 개폐
※ 비닐을 감아올리는 상·하한선은 리미트를 이용하여 설정하며, 정전 시에는 수동휠을 육각 렌치로 돌려주어 축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비닐을 감아올림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직류 모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기어를 통해 일정 속도로 조절하며 축을 회전시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감거나 풀어주는 기기로 품목분류를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풀리나 윈치 등을 기초로 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므로 제8428호의 “권양용 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제8501호 “전동기”의 HS해설서에서 “풀리·기어·기어박스나 수동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리미트를 통해 비닐을 감아올리는데 필요한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 물품은 제8501호 전동기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으로 “전동기”로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管)[예: 방직용섬유나 금속의 케이블이나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을 감는 기계”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비닐의 권취)을 수행하는 본건 물품은 제8479호의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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