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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367
시행일자 2016-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8.20-0000
연도 2016
회 08
품명 ① BLIND RIVET; STAINLESS STEEL; CHINA
② BLIND RIVET; ALUMINUM;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항공기, 사다리, 자동차 등 각종 기계 조립시 사용되는 고정용 물품

- 재질: ①번 물품(스테인리스 스틸), ②번 물품(알루미늄)

- 고정원리: 맨드릴 섕크를 당기면 맨드릴 머리가 같이 이동하여 안쪽으로 삽입되면서 피대상물을 고정하고 맨드릴 섕크는 절단되는 방식

ㅇ 물품 구조 및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3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8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유금ㆍ유금이 붙은 프레임ㆍ버클ㆍ버클유금ㆍ훅ㆍ아이ㆍ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ㆍ신발류ㆍ차양ㆍ핸드백ㆍ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구슬과 스팽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각종의 관리벳과 이고(二股)리벳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의류ㆍ신발ㆍ차양ㆍ천막ㆍ여행구ㆍ가죽제품ㆍ벨트 등에 사용되며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된다(예: 항공기건조). 또한 이 호에는 break mandrel blind 리벳이 포함되는데, 고정작업 중에 심봉(心捧)이 후퇴하거나 리벳몸체에 부딪치며, 심봉자루(mandrel shank)와 upset end의 접합부분 또는 그 근처에서 부서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심봉(맨드릴) 부분이 당겨져 후퇴하면서 블라인드 리벳 몸체로 맨드릴 머리가 삽입되어 고정되며, 심봉자루(맨드릴 생크)는 부서져 떨어져 나가는 원리로 금속 부품의 고정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8308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관리벳’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제의 관리벳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8.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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