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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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12-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30.6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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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6 | ||||
| 회 | 08 | ||||
| 품명 | Backhoe BH7615 Implement For Tractor; R.Korea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토양을 굴착하거나 굴착된 토양을 이동하는 기계(바퀴가 없어 트랙터와 연결 후 작업공간으로 이동) - (작동방법) 트랙터로부터 동력을 취출받아 굴착 작업 등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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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중략) ...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ㆍ토양ㆍ석탄 등의 절삭용 및 파괴용, 토양의 굴착ㆍ천공용 등), 또는 지형의 정비·매전용 기계(예: 스크레이핑·지균·그레이딩·탬핑 또는 롤링 등)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고정 또는 정치식기계 뿐만 아니라 자주식 여부를 불문하고 이동식기계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트랙터와 연결되어 작업공간으로 이동한 후 트랙터로부터 동력을 취출받아 토양을 굴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 기기에 장착된 바퀴가 없어 주행부인 트랙터의 견인 없이는 작업공간까지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제8429호의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 백호우 로더’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주식(自走式, Self-propelled)이 아닌 그 밖의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8430.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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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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