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10 |
|---|---|
| 시행일자 | 2016-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연도 | 2016 |
| 회 | 06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S - Series;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및 목적
- 선박으로 유입되는 선박평형수 내 불순물과 유해한 생물 등을 여과 및 살균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중화처리 하는 물품 - (사용 목적) 해양 생태계의 파괴 방지 ㅇ 작동원리 ① 밸러스팅(평형수 유입):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부유물을 여과기로 여과하고, 여과된 선박평형수를 전기분해한 뒤, 전기분해 결과 생성된 차아염소산 성분 등으로 선박평형수 내 박테리아와 미생물 등을 살균 처리 ② 디밸러스팅(평형수 배출): 밸러스트 탱크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밸러스팅과정에서 산성화)를 중화 처리하여 바다로 배출 ㅇ 구성요소 별 주요 기능 ① T-스트레이너: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큰 생물, 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로부터 전기분해장치의 전극을 보호 ② 전기분해장치: 여과기(T-스트레이너)를 거친 선박평형수를 전기 분해하여 TRO(총잔류 산화제)를 생성시켜 주는 장비 ③ TRO 농도 측정장치: 선박평형수 유입 시 TRO가 적절한 농도로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선박평형수 배출 시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TRO가 적절하게 중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 ④ 자동중화장치: TRO 농도 측정장치로부터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화제의 양을 조절하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중화제를 투입하는 장치 ⑤ 유량 측정장치: 실시간으로 유입·배출되는 해수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적절한 산화제 농도와 중화제 투입량이 조절되도록 데이터 제공] ⑥ 전기 전도도 측정센서: 선박평형수의 전도도를 측정하여 전해질(염분도) 정도를 파악하여 전기분해시 필요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⑦ 전원공급장치: 선박으로부터 전원(AC 440V)을 입력받아 각각의 기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각 구성품의 통신을 취합하여 Control PC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통합통신 제어기능도 제공) ⑧ 컨트롤 컴퓨터: 본건 물품 전체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 그룹에서는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Functional unit’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T-스트레이너를 통하여 선박평형수 내 포함된 불순물을 여과하고, 여과된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전기분해 시 생성된 산화제(차아염소산 성분)를 이용하여 박테리아와 미생물 등을 살균 처리하며, - 자동중화장치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중화 처리함으로서 선박평형수를 청정하게 하는 물품이므로 제8421호의 기능(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기기(Functional unit)에 해당됨 ※ 국제연합(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가이드라인에서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개별 단위기기가 아닌 하나의 여과, 살균, 중화 기능을 가진 설비로 보고 있으며 전체를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인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21호의 명백히 한정된 단일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Functional unit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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