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53 |
|---|---|
| 시행일자 | 2016-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연도 | 2016 |
| 회 | 06 |
| 품명 | Parts of the motor vehicles; ANTI PAD-W-HSE INR FR/RR, L/H;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아스팔트 주성분에 충전제(탄산칼슘, 셀룰로오스 등)를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제조 후 이형지를 붙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하고 가운데를 천공한 흑색계 물품(크기 : 약 280mm x 약 250mm x 약 2mm(T))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펜더(fender) 안쪽에 부착되어 주행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③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차량의 펜더 안쪽에 부착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조되어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함으로서 승차감 향상 등에 기여하는 자동차의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 ① 제87류의 물품에 전용되며 ②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③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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