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51 |
|---|---|
| 시행일자 | 2016-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16 |
| 회 | 06 |
| 품명 | Cycler machine; R.KORE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이차전지: 방전을 끝낸 전지에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충전을 함으로써 다시 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지를 말하며, 납 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충전할 수 없는 것은 1차전지라 한다. [전자용어사전 참조] - 구성: ① 충방전기 전원 본체(충전모듈, 방전모듈, 전류/전압측정 모듈, 제어용 컨트롤러 모듈, 전원/전장모듈)와 ② 지그 본체(전지 고정 기구물, 전류/전압용 프로브 핀, 고정 프레임, 전류/전압 케이블)로 구성 ㅇ 전지 활성화 공정 ① 조립이 완료된 전지의 물리적·화학적 안정을 위해 상온에서 대기(Aging)시킨 후 설정된 조건값에 따라 전기를 충전·방전 ② 충전·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압과 저항을 측정한 후 각 전지에 설정된 조건값을 충족할때까지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전지를 활성화 ③ 충전·방전이 완료된 후 전지의 용량을 확인하는 기능은 있으나, 제품의 양·불량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기능과 판단기능은 없음 ④ 활성화 공정 후 전지용량의 반 정도를 충전한 후 제품으로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초기 상태의 전지를 이차전지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공정(‘충전-방전-대기-측정’)을 반복 수행하여 이차전지로 활성화하는 설비로, - 활성화 공정 중 충전과 방전이 완료된 전지의 전기적 양(전류, 전압 등)을 측정하는 것은 전지 활성화를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본건 물품을 제90류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초기 상태의 전지를 이차전지로 만들기 위해 설정된 조건값(전류, 전압 등)을 충족할 때까지 ‘전지 활성화 공정’ 절차를 반복 수행하여 전지를 활성화시키는 설비로, - ①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와 별개로 작용하며 ② 다른 어떤 류의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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