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143 |
|---|---|
| 시행일자 | 2016-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9000 |
| 연도 | 2016 |
| 회 | 06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massage apparatus;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CHI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제품(크기: 1,000×490×35mm) 내부에 합성섬유 원단으로 된 5개의 공기방이 있으며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가 연결된 매트 형태의 물품 - 구성: 스트레칭 매트, 본체 조절기, 다리커프, 복부커프, 팔커프가 1세트를 구성(본체 조절기와 다리·복부·팔커프 미제시) ㅇ 작동 원리 - 본체 조절기가 작동되면 본건 물품으로 공기가 유입·배출되며 내부의 5개 공기방이 각각 순차 또는 불규칙적으로 부풀어 올라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특정 신체부위(허리부터 목)의 근육을 이완·강화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06호의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거타기·수영·미용체조 등 유산소 운동, 팔굽혀펴기·턱걸이·윗몸일으키기·신체를 부담중량으로 이용하는 기타 미용체조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 스트레칭 운동 등”을 예시하면서 ‘운동’을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는 바, - ‘운동(exercise)’이란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단순히 매트에 누워 매트 내 공기방의 팽창과 이완 작용을 통하여 근육의 이완과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용구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19호 해설서에서 ‘마사지용 기기’로 “다음의 것도 이 호의 의미에 속하는 마사지기기로 간주된다. 즉, 환자의 체중이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일정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 또는 치료하도록 설계제작된 매트리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본체 조절기와 연결되어 공기의 유입과 배출의 방식으로 상반신 부분의 근육 이완 및 스트레칭 효과를 주는 물품으로 마사지 기기의 기능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므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마사지용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9.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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