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095 |
|---|---|
| 시행일자 | 2016-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2.30-1000 |
| 연도 | 2016 |
| 회 | 05 |
| 품명 | IKE BEHAR LD POLAR WRAP; 905073; PR.CHN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신체의 상반신을 덮을 수 있도록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직사각형 형태의 물품으로 네 개의 변 중 한 변의 중앙 부분이 U자형으로 절단가공 되어 있음 (가로 112cm × 세로 160cm, 두께: 약 4mm) ㅇ 기능 및 용도 : 착용자의 보온성 증진 및 심미성 부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오버코트(overcoat)· 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오버코트ㆍ레인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판초를 포함한다)ㆍ클록ㆍ아노락(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재킷 및 이와 유사한 의류(드리쿼터코트ㆍ그레이트코트ㆍ후드가 달린 케이프ㆍ더펄코트ㆍ트랜치코트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6102호의 케이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6102호 해설서에서는 케이프에 판초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판초를 ‘두산백과사전’에서 “천 중앙에 뚫린 구멍으로 머리를 내어 어깨에 늘어지도록 입는 망토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본건 물품은 사용자가 목과 어깨에 걸쳐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천 일부가 U자형으로 절단 가공되었으며, 이는 천 가운데 머리를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구멍 가공을 하는 판초와 유사한 가공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브리태니커 비주얼사전’에서는 ‘케이프’를 “몸과 팔을 덮는 매우 풍성한 코트이다. 소매나 진동이 없으며, 간혹 후드가 달리거나 팔 끼우는 구멍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은 직물의 두께가 두꺼워 주목적이 장식보다는 방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표가 일반 의류와 동일하게 목의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점, 입는 방법이 숄과 달리 정형화 되어 있는 점, 착용 시 신체의 상반신 전체를 덮는 점(일반적으로 숄은 어깨와 팔의 일부를 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6102호의 케이프(판초를 포함한다)와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합성섬유제의 여성용* 케이프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HSK 6102.30-1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는 해당 물품이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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