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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71
시행일자 2016-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10
연도 2016
회 05
품명 Camera Module; SM-G900F;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렌즈, 이미지센서, IR Filter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특정 휴대폰(갤럭시 S5)에 전용되는 카메라모듈

- (기능)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내장된 휴대폰의 AP Chip으로 전송

* DSP: 카메라 모듈로부터 받은 전기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Lens: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광학적 상을 맺게 하는 물품

② Image Sensor : 피사체 정보를 빛 에너지 형태로 검지(檢知)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장치

③ IR Filter, Holder: 적외선을 차단하고 렌즈와 결합되어 모듈을 고정

④ FPCB: 물품을 구성하는 이미지 센서, CONNECTOR 등의 부품을 접속하기 위한 기판으로써 각 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물품

⑤ CONNECTOR: 이미지 센서 내 Pixel Arr’y에서 출력된 전기적 신호를 휴대폰 내 DSP가 내장된 AP Chip에 전송하는 물품

※ 본건 물품은 AP Chip이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렌즈, 이미지센서 등으로 구성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로 기기 내 이미지센서를 통해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LCD 화면에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없으므로,

- 완벽한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나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HSK 10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모기기인 휴대폰용 카메라의 품목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생략)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휴대폰용 카메라가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8525호 해설서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휴대폰용 카메라는 보도용·교통관제용 등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의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휴대폰 내 AP Chip으로 전송하므로 텔레비전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음

- 반면, 휴대폰용 카메라는 구성[렌즈, 이미지센서, DSP(또는 ISP), 메모리 및 LCD 화면 등]과 작동원리[① LCD 화면으로 촬영 대상 확인 → ② 카메라 모듈을 통해 영상 획득 → ③ 휴대폰의 내장된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 → ④ LCD 화면으로 영상 확인]가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점,

- 제8525호 해설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 ... (중략) ...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internal storage device) 또는 매체(media)에 녹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휴대폰용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갤럭시 S5)에 전용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카메라모듈이므로 디지털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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