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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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71 |
| 연도 | 2016 |
| 회 | 04 |
| 품명 |
①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Excel V; U.S.A
②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Enlighten Laser System; U.S.A ③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Xtrac Velocity XL;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본체(레이저기기)와 핸드피스로 구성된 물품으로 핸드피스를 피부 표면(환부)에 접촉*시켜 레이저를 조사하여 피부 홍조, 여드름 치료, 문신 제거 및 백반증 등을 치료하는 기기 * ②번 물품은 직접 접촉이 아닌 환부에 근접하여 치료 ㅇ 물품 별 세부내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피부 표면(환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피부 홍조, 여드름 치료, 모공 축소, 문신 제거 및 백반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기기로, HSK 9018.90-9011호의 ‘레이저 작동식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레이저의 물품 특성 상 특정 조직을 절개, 파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 ① 본건 물품이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점, ② 본건 물품의 사용 목적이 피부를 절개하는 경우 흉터가 발생하여 미관상 좋지 않게 되므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ⅰ) 혈관 수축, ⅱ) 색소가 스며든 조직을 파괴(분해), ⅲ) 피부 조직을 태워 파괴] 해당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 점,③ 보건복지부에서 제9018.90-901호의 일반외과(ordinary surgical)를 전문과목명(외과: general surgery)이 아닌 ‘일반 수술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건 물품은 HSK 9018.90 -9011호의 ‘레이저 작동식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7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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