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77 |
|---|---|
| 시행일자 | 2016-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연도 | 2016 |
| 회 | 04 |
| 품명 |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Ulthera system;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피부과 병원 등에서 고강도 집속된 초음파(HIFU*)를 조사하여 피하 조직층(1.5~4.5mm)의 세포 조직을 응고시켜 다한증, 액취증, 여드름, 제모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와 주름치료 및 피부리프팅에 활용하는 기기 * 집속 초음파 치료(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고강도의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65～100℃의 고열을 이용해 조직을 태워 없애는 시술 ㅇ 용도 - 피지선, 모낭, 누출 분비샘, 땀샘, 근육층 둥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조사하여 해당 부위를 열 응고시켜 피부 조직 등을 제거, 파괴 시술하는 방식으로 다한증, 액취증, 여드름, 제모, 주름 치료와 피부 리프팅*에 활용 *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환부를 칼로 째지 않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피부 속에 열 응고 부위를 만들어 피부 조직(땀샘, 누출분비샘 등)을 제거, 파괴하여 다한증, 액취증, 여드름, 제모, 주름 치료 등에 사용되는 기기로, HSK 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보건복지부에서 제9018.90-901호의 일반외과(ordinary surgical)에 대한 정의를 전문과목명(외과: general surgery)이 아닌 ‘일반 수술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 본건 물품은 다한증, 액취증, 여드름, 제모, 주름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외과가 아닌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며, 절개·봉합 등의 수술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HSK 9018.90-9019호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8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