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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9328
시행일자 2016-08-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연도 2016
회 04
품명 Nonwoven fabrics; NONWOVEN FABRICS(NON WOVEN POLYESTER SUBSTRATE 40“× 2400METER
물품설명 ㅇ 개요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롤상의 백색 부직포
(크기 : 40“× 2,400 m, 중량 : 87g/㎡ )

ㅇ 용도

-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멤브레인의 구성요소(Polyester layer)로 강도가 약한 멤브레인의 코팅층을 지지하여 외력으로부터 필터의 기공 크기를 유지시켜 최적의 필터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

* 역삼투 필터 : 폐수 재이용, 반도체웨이퍼 세척수 처리, 음용수 제조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 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s(overlay), 일회용의 유아용냅킨(diapers) 또는 위생용 타월 제조용 top-sheet, 보호용 의류 또는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액체 또는 공기 여과용·충전제용·방음용·도로건설 또는 기타 토목공사에서의 여과 또는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시트, 역청루핑직물의 제조용 기질, 터후트한 카펫 등에 대는 이면재(주 또는 부재료), 손수건·베드린넨·테이블 린넨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롤상의 부직포로서 역삼투 필터에 장착되는 멤브레인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5603호의 용어 및 해설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임

ㅇ 한편, 본건 물품은 ①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여과포를 단순히 절단한 것이 아닌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후 추가 가공을 수행하는 물품인 점, ② 제시된 상태로는 제5911호에 분류되는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여과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제591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롤상의 부직포(중량 : 87g/㎡)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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