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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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연도 | 2016 |
| 회 | 04 |
| 품명 |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TruSculpt SYSTEM; U.S.A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본체(조작부)와 핸드피스로 구성된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 치료장비 * 모노폴라(monopolar) : 핸드피스에 1개의 전극이 붙어 있는 타입으로 고주파를 흘리면 별도 위치의 피부에 접촉된 접지 전극에서 고주파를 환류함 - 간접적 방식(Non-Invasive)으로 Plate 형태의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시술 부위의 진피 아래 지방층에 고주파전류 유도 후 약 45℃의 심부열을 발생시켜 주변 조직에 손상 없이 지방세포를 분해 ㅇ 용도 - 이중턱·늘어진 볼살·목 등 피부탄력 개선, 바디라인 교정 ㅇ 작동원리 - 기기 내 고주파 발생장치(Generator)를 통해 발생한 고주파 전류는 고주파 증폭장치(Amplifier)를 통해 증폭되어 핸드피스로 전달, 방출되며 진피(眞皮) 아래 지방층에 열을 가하여 해당 조직을 응고(수축)시키는 방식으로 이중턱, 볼살, 목 등의 피부 탄력을 개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고주파 전류를 핸드피스에 인가한 후 발생된 열을 이용하여 해당 조직을 응고(수축)시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HSK 9018.90-9019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보건복지부에서 제9018.90-901호의 일반외과(ordinary surgical)에 대한 정의를 전문과목명(외과: general surgery)이 아닌 ‘일반 수술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 본건 물품은 이중턱·늘어진 볼살·목 등의 피부탄력 개선 및 바디라인 교정을 목적으로 외과가 아닌 주로 피부과에서 사용되며, 절개·봉합 등의 수술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HSK 9018.90-9019호의 ‘일반 외과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의 의료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18.90-908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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