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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9
시행일자 2016-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연도 2016
회 03
품명 ① Chemical preparations; GRAPHITE POWDER; CHINA
② Chemical preparations; ARTIFICIAL GRAPHITE;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 ①번 물품 :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하고 1차(1,000~1,500℃), 2차 소성(3000℃이상)과정을 거친 후 인조흑연(약 5%)을 혼합한 흑색 분말

- ②번 물품 : 천연흑연을 분쇄, 순화하여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하고 소성(약 1,000℃)한 후 인조흑연(3%)을 혼합한 흑색의 분말

- 용 도 : 이차전지 제조용(리튬이온 전지 음극 활물질 재료)

ㅇ 제조공정

- ①번 물품 : 천연흑연 → 인상흑연 → 구형화 → 피치코팅 → 소성 → 흑연화 → 혼합(인조흑연 5% 내외) → 1차 시빙 → 탈철 → 2차 시빙 → 포장/검사

- ②번 물품 : 천연흑연 → 인상흑연 → 분쇄 →순화 →건조 →코팅 → 소성 → 혼합(인조흑연 3% 첨가) → 완제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천연흑연에 콜타르피치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후 인조흑연을 혼합한 본건 물품은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에 해당됨

ㅇ 참고로, HS 해설서 제3801호에서는 ‘인조흑연의 제조방법으로 코크스 등을 흑연화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고온(2,500℃부터 3,200℃까지)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천연흑연 표면을 피치로 코팅처리한 후 고온 가열한 것으로 결정구조가 변화하는 ‘흑연화’ 공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바 제3801호의 인조흑연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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