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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47
시행일자 2016-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53.0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825.90-2090
연도 2016
회 03
품명 ①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cobalt doping; Ni0.845/Co0.155 (OH)2; CHINA

② Other inorganic compounds; Nickel hydroxide with manganese doping; Ni0.82/Mn0.18 (OH)2; CHINA
물품설명 ㅇ 개요 및 용도

- ①번: 녹색 분말상의 Nickel Cobalt Hydroxide [Ni0.845/Co0.155(OH)2]②번: 암갈색 미세 분말상의 Nickel Manganese Hydroxide [Ni0.82/Mn0.18(OH)2]

- 용도 :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제조 주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을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28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란 그 조성이 원소들의 상수비로 규정되며 일정한 구조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종류(예: 공유 또는 이온)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일정상수비(Ni 0.845와 Co 0.155, Ni 0.82와 Mn 0.18)와 일정한 구조식[①번: Ni0.845/Co0.155(OH)2, ②번: Ni0.82/Mn0.18(OH)2]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해당됨

- 다만, 본건 물품은 금속(Ni, Co)과 염기의 특징인 “수산화(OH)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무기산의 염으로 볼 수 없어 제284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853호에는 “그 밖의 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호에서 명백히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은 무기화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물품 ①과 ②를 ‘그 밖의 무기화합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853.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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