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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4
시행일자 2016-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65호
변경후 세번 9004.90-2000
연도 2016
회 03
품명 Gear VR; SM-R322; R.KOREA
물품설명 ㅇ 개요
- 삼성 스마트폰(노트 4 등)에 전용되는 고글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기기

* VR(Virtual Reality) : 탱크·항공기의 조종훈련이나 게임 등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사이버 공간에 가상으로 만들어 체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

- (사용 방법) 본건 물품 전면부(렌즈 부착 부분)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 커넥터로 본건 물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안경처럼 착용한 뒤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영화·게임 컨텐츠 등을 감상

ㅇ 구성요소 별 기능
① 볼륨조절버튼 : 기기와 연결된 특정 스마트폰의 볼륨 조절
② Micro USB 커넥터 :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결부
③ 터치패드 : 손가락 터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상의 커서를 조정
④ 백(back) 버튼 : 뒤로 가기 / 취소 기능 수행
⑤ 렌즈 : 고배율의 광각 볼록렌즈로서 휴대폰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시각적 왜곡을 통해 입체영상으로 보여주게 함
⑥ Focus 휠 : 스마트폰과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사용자의 눈에 맞게 초점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HS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는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를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특정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주는 기기로,

- 기존 3D 입체안경이나 모니터와 달리 단순히 렌즈의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화면을 3차원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 본건 물품에 내장된 센서(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등)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화면을 360°로 이동·변환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마치 주변 상황 및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물품으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기능이 휴대폰과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이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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